美대법원, 여성 낙태권 보장 번복으로 다시 분열된 미국

미국연방대법원은 6월 24일 여성의 낙태권(임신중절)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고, 곧바로 미국은 낙태권을 두고 극도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낙태권(임신중절)의 배경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의 판례를 계기로 미국 여성의 낙태권(임신중절)은 그 후 50년가량 인정되어 왔다.그당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권리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1992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 케이시 판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임신중절 권리는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자유로 재확립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변화의 조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여성 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정부는 임신중절에 반대한다는 '제네바 합의 선언(Geneva Consensus Declaration)’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그 뒤 미국연방대법원은 보수 진영으로 재편되었고, 결국 지난 24일 미국연방대법원이 그동안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번복하게 되었다.

이날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그동안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로 인하여 낙태권(임신중절)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법이나 관습법이 이런 권리를 인정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We hold that Roe and Casey must be overruled. The Constitution makes no reference to abortion, and no such right is implicitly protected by any constitutional provision. Roe was egregiously wrong from the start. Its reasoning was exceptionally weak, and the decision has had damaging consequences. (우리는 로 판례가 뒤집혀야 한다고 본다. 헌법은 임신중절을 언급하지 않고, 헌법적으로 이런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 로 판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추론은 매우 약했다.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불러왔다.)"

 

낙태권(임신중절) 논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번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미국내 임신중절(낙태)이 곧바로 불법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향후 이 연방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각 주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거나 새로 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NN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미국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이 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13개 주에서는 이미 이번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임신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도록 한 '트리거 법안'을 마련해 두기도 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이번 판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에 대한 비애와 함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대국민연설을 통해서 이 번 판례 번복을 강하게 비판하며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로 의회를 움직여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연방대법원 앞은 현재 낙태권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단체들로 나뉘어 극심한 항의와 기쁨의 눈물이 뒤섞이는 다시 분열된 미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낙태권 항의모습, 출처;stuff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