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중절2 미국의 낙태권 보장 번복과 한국 식약처의 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여부 6월 24일 미국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임신중절)을 인정한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수술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수 없게 되었기에 모순적이기는 하나 합법화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허가 논란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이후 현대 약품이 재빨리 프랑스 제약회사 루쎌 위클라프에서 개발한 임신중절(낙태)약을 ‘미프지미소’라는 제품명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 약품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 2022. 6. 25. 美대법원, 여성 낙태권 보장 번복으로 다시 분열된 미국 미국연방대법원은 6월 24일 여성의 낙태권(임신중절)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고, 곧바로 미국은 낙태권을 두고 극도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낙태권(임신중절)의 배경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의 판례를 계기로 미국 여성의 낙태권(임신중절)은 그 후 50년가량 인정되어 왔다.그당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권리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1992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 케이시 판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임신중절 권리는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자유로 재확립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변화의 조짐 트럼프 대.. 2022.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