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1 9월부터 시행되는 한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이 마련되었다.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어 올해(2022) 2단계 개편이 진행되는데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그 후 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고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로의 전환’ 이다. 561만 세대의 지역가입자 – 대부분 세대에서 보험료 감소 지역가입자 중 65%는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되어 연간 2조4000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재산보험.. 2022.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